법령 지방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4, 2006. 5. 25.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관보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975년
5.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3(3)행,45;공1976.2.15.(530) 8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2년
6.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01]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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